+2 가정폭력처벌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0.4.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가정폭력처벌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9. 5. 30., 자, 2018어21, 결정에서 가정폭력처벌법 제39조(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2호, 2017. 10. 31., 일부개정)와 관련해, 항고 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피해자는 재항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