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고령자고용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에서 고령자고용법 제21조 1항(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7호, 2016. 1. 27., 일부개정)과 관련해,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사용자가 배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자에게 증명 책임이 부담된다고 판결했다.
top of pag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