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보험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31.화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고용보험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에서 고용보험법 제87조 1항(시행 2016. 8. 1., 법률 제14233호, 2016. 5. 29., 일부개정)과 관련해,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의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부당 이득 반환의 민사 소송이 병합하여 제기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