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3.화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공무원연금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1호(시행 1991. 10. 1., 법률 제4334호, 1991. 1. 14., 일부개정)와 관련해, 특수 학교 교장의 상해 피해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 보상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