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8.화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1항(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에 의하면 공단 손해 배상 채권 대위 범위는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 비율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