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19.목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1항(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기왕 치료비 손해 배상 채권의 대위 범위에 공단 부담금 중 피해자 과실 비율 해당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