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25.수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별정우체국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69. 6. 24., 선고, 67누136, 판결에서 별정우체국설치법(별정우체국법 전신) 제14조 2항(시행 1966. 8. 3., 법률 제1828호, 1966. 8. 3., 일부개정)과 관련해, 별정 우체국 지정 처분 취소 후 국영 우체국을 설치했을 때,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할 소익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