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2022.3.9.수 | 유명순 선임기자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38442, 판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1항(시행 2012. 2. 1., 법률 제11248호)에 의하면 신청 후 지정되는 지역 자활 센터는 그 신청 주체와 별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2.3.9.수 | 유명순 선임기자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38442, 판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1항(시행 2012. 2. 1., 법률 제11248호)에 의하면 신청 후 지정되는 지역 자활 센터는 그 신청 주체와 별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