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인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9.월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군인연금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에서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과 관련해, 유족 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권이 아니라 군인연금법상 취득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