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인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2022.5.9.월 | 박광순 선임기자사회보험법 중 군인연금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에서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과 관련해, 유족 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권이 아니라 군인연금법상 취득권이라고 판결했다.
2022.5.9.월 | 박광순 선임기자사회보험법 중 군인연금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에서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과 관련해, 유족 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권이 아니라 군인연금법상 취득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