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0.목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노인복지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에서, 노인복지법 제32조 1항 1호(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 제34조 1항 1호(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66호) & 제34조 1항 2호(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66호)에 의하면 양로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실질적으로 입소자들의 자택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