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6.월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3항(시행 2018. 3. 27., 법률 제15537호, 2018. 3. 27., 일부개정)과 관련해, 검사가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기소했을 때, 공동 정범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원심이 공동 정범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