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3.월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보호관찰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에서 보호관찰법 제32조 3항 10호(시행 2009. 11. 29.,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와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ㆍ생활ㆍ특성을 종합하여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특별 준수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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