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이탈주민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11.수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북한이탈주민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와 관련해, 북한 이탈 주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5년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난 후에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