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3.금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사학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에서 사학연금법 제1조(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일부개정)와 관련해, 사립 학교 사무직원의 근무 관계는 본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퇴직 시 급여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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