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7.월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장기본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호(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보험료ㆍ국고 재원의 사회 보험 제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