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재보험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27.수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산재보험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에서 산재보험법 제1조(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와 관련해, 민사 손해 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의 개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