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5.목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아동복지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 행위에는 아동의 인격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성적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