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양특례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17.화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입양특례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입양특례법 제4조(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8호, 2020. 12. 29., 일부개정)와 관련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ㆍ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