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고용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장애인고용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1055, 판결에서 장애인고용법 제28조 3항(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과 관련해, 해외 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장애인 의무 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