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29.금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정신건강복지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 1항(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10호, 2015. 1. 28., 일부개정)과 관련해,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신중하지 않게 진단함으로써 강제 입원을 하였더라도 이는 감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