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2023년 1월 1일 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시 병; 4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아동 복지 시설 중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 복지 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 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2월에 발의된 마흔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주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ㆍ정보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대구 수성구 갑; 5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2월에 발의된 마흔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2일 금요일 1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6건ㆍ7일 수요일 4건ㆍ8일 목요일 1건ㆍ9일 금요일 4건ㆍ12일 월요일 3건ㆍ14일 수요일 1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ㆍ20일 화요일 1건ㆍ21일 수요일 3건ㆍ22일 목요일 3건ㆍ23일 금요일 2건ㆍ26일 월요일 4건ㆍ27일 화요일 1건ㆍ28일 수요일 2건ㆍ29일 목요일 1건ㆍ30일 금요일 2건 등 총 45건이 있다.
또한,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8일 목요일 3건ㆍ28일 수요일 1건 등 총 4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