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21대 2022.4.14.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4.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4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박광온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수원시정;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보호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 구성원에게 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19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박성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구ㆍ성동구 을;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알선 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20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1건(철회)ㆍ5일 화요일 4건ㆍ6일 수요일 4건ㆍ7일 목요일 2건ㆍ8일 금요일 1건ㆍ11일 월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5건ㆍ14일 목요일 2건 등 총 2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