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21대 2022.8.25.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8.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구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13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전용기 의원(국회운영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8인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급변하는 물가 위기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기에,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 계층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1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8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수요일 2건ㆍ4일 목요일 1건ㆍ9일 화요일 1건ㆍ10일 수요일 3건ㆍ12일 금요일 1건ㆍ16일 화요일 1건ㆍ17일 수요일 2건ㆍ23일 화요일 1건ㆍ25일 목요일 2건 등 총 14건이 있다.


또한, 8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