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8월 29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류호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정의당) 등 10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에 기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ㆍ취업 지원ㆍ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금을 통하여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15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시 병; 4선;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16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8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수요일 2건ㆍ4일 목요일 1건ㆍ9일 화요일 1건ㆍ10일 수요일 3건ㆍ12일 금요일 1건ㆍ16일 화요일 1건ㆍ17일 수요일 2건ㆍ23일 화요일 1건ㆍ25일 목요일 2건ㆍ29일 화요일 2건 등 총 16건이 있다.
또한, 8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