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 제21대 2022.9.22.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9.2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들 중 첫 번째는, 조은희 의원(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구 갑; 초선; 국민의힘) 등 11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호 시설ㆍ기관인 청소년 복지 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16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들 중 두 번째는, 김성원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재선; 국민의힘) 등 15인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 센터 간 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단체와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 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 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17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3건ㆍ7일 수요일 1건ㆍ8일 목요일 1건ㆍ13일 화요일 2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ㆍ19일 월요일 1건ㆍ20일 화요일 1건ㆍ22일 목요일 2건 등 총 17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