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소년 보호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청소년 보호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1항(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과 관련해, 유흥업소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실물이 주민 등록증상 사진과 다르다는 의심이 들 때, 업주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