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4건ㆍ심의 2건이 있었다.
심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조은희 의원(국회운영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서울 서초구 갑; 국민의힘) 등 12인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기존의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을 출산 지원 시설ㆍ양육 지원 시설ㆍ생활 지원 시설ㆍ일시 지원 시설로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 시설에 대해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지원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못한 한부모 가족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심의된 첫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여성가족위원장(권인숙 의원; 법제사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의안은, 아동ㆍ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ㆍ대면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기관ㆍ시설 등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 기관ㆍ성범죄자 등록 정보 고지 대상 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일부 법적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심의된 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4건 중 첫 번째는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서울 동대문구 을;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지방 자치 단체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서른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4건 중 두 번째는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서울 동대문구 을;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육아 휴직 급여를 월 통상 임금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 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서른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4건 중 세 번째는 전혜숙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 3선; 서울 광진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 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서른일곱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4건 중 네 번째는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3선; 서울 강서구 병;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에서는 행정 처분이 부과된 의료 기관ㆍ 의료인ㆍ약국 개설자에 대해 처분 기간 중 요양 급여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기관들 간 통보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건 의료 관계 법령 간 행정 처분의 통보에 관한 체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서른여덟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ㆍ8일 수요일 5건ㆍ9일 목요일 3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4건ㆍ15일 수요일 7건ㆍ16일 목요일 5건ㆍ17일 금요일 1건ㆍ20일 월요일 1건ㆍ21일 화요일 1건ㆍ22일 수요일 2건ㆍ23일 목요일 4건 등 총 38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23일 목요일 2건 총 2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