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5.화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아홉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6748,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14조 2항(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7호, 2017. 3. 21., 일부개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의 지시ㆍ의뢰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임의적 행정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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