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법률안 용어ㆍ법문 표현 순화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재선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화성시 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