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법률용어 순화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법 문장에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2018.9.21)ㆍ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2019.1.30)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