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스위스에는 복지혜택 거짓수혜자를 색출하는 탐정활동을 합법화하는 법이 있다. 2018년 3월에 의회에서 개정된 후 같은 해 11월 국민투표를 통과함으로써,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복지혜택 부정수혜자 탐정법(가칭)'이 바로 그것.
물론 제정된 것이 아닌 개정된 것이기에, 본 탐정법이 3월에 개정되기 전에도 스위스에는 탐정법이 있었고, 복지혜택 거짓수혜자를 색출하기 위해 복지기관과 건강보험회사들은 통상적으로 탐정을 고용하곤 했다. 하지만 탐정활동의 합법적 개시ㆍ진행되고 있는 탐정활동에 대한 감독ㆍ탐정활동 지속기간 등과 관련해서, 스위스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는 2016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판결이 있었기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던 것이다.
물론, 본 탐정법을 긍정하는 측과 부정하는 측이 존재할 터이다. 긍정하는 측의 경우, 거짓수혜를 예방ㆍ색출함으로써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억 2000만 스위스프랑(약 3,813억)의 국민장애보험(National Invalidity Insurance) 기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주장. 부정하는 측의 경우, 거짓수혜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보험회사의 로비로 인해 제정된 것일 뿐더러, 개인의 사생활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
본 기사를 열람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법에 대해 어떤 견해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