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르츠 IV, 그리고 외국인복지

박상보 기자

하르츠 IV(Hartz IV). 하르츠 IV는 장기실업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제도이다. 어떤 장기실업자가 실업센터의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또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면, 그 장기실업자는 하르츠 IV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단 본 하르츠 IV제도는, 독일 국적의 장기실업자, 다른 유럽연합(EU) 소속국의 장기실업자, 근로가 허가되었지만 장기실업 상태인 망명신청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본 하르츠 IV 제도의 지원금이, 2007년 66억 유로(약 8조 4895억 원)에서 2019년 126억 2000만 유로(약 16조 2,329억 원)로 증가했는데, 2019년의 경우 망명신청자에게 113억 5000만 유로(약 14조 5993억 원)가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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