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장애사기, 그리고 장애인복지

박상보 기자

이탈리아에서 '장애사기(disability fraud;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인 척하는 범죄)'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장애사기는 이탈리아 어느 지방보다도 남부지방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장애사기의 유형에는 의사나 복지 담당 공무원이 공조하여 장애사기 범죄자와 공모하는 유형, 그리고 각각 독자적으로 장애사기 범죄자와 공모하는 유형이 있다. 범죄자와 공모한 의사나 복지 담당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장애사기에 성공한 범죄자로부터 사례금을 받는데, 의사의 경우 가짜진단서 발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장애인연금 12개월 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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