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린이복지시설 내 어린이 간 성폭력, 그리고 아동복지

박상보 기자

'고베 지역 어린이 간 성폭력 연구 모임(이하 연구 모임)'은 지난 1월 27일, 일본 어린이복지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했던 어린이 간 성폭력을 조사한 결과 총 308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구 모임'에 의하면, 어린이 간 성폭력은 성욕뿐만이 아니라 지배의 수단으로서 자행되는데, 어린이 간 성폭력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성인이 된 후 성폭력 범죄를 범한기도 한다.

한편 일본 어린이복지법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간 성폭력 사안을 해당 어린이복지시설이 직접 다룰 시에는 지방정부에 알릴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