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눈비대복-OECD] 가족복지정책과 경제구조 개혁

박상보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하 OECD)는 2019년에 발간된 '다시 활기찬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화된 사회를 위한 정책(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을 통해, 가족복지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2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생산시장 개혁'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고용조건 격차를 제한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그것.

즉, OECD는 한 사회의 가족복지 수준이 그 사회의 경제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