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기획재정부] 2020.3.4.수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행정부입법에 의해 발의되는 의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로서, 국회 본회의의 심의를 받기 전의 절차이다. 입법예고에는 국회의 입법예고와 행정부의 입법예고가 있는데, 본 입법예고는 행정부의 입법예고이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