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0.3.12.목 | 생활복지ㆍ저소득층복지

박상보 기자

독일 하르츠 4 수정안 실업급여자 건강 악화 야기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팀(주저자 Faraz Shahidi)이 2020년 1월, 2005년 독일 하르츠 4(Hartz IV) 수정안 시행이 실업급여자들의 건강(자가측정)을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은, 2005년 하르츠 4 수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종전 임금의 57%를 실업급여로서 받던 것이 수정안 시행 이후에는 매달 424 유로 지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실업급여 수혜자의 이익을 25% 정도 삭감하는 것이었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건강 악화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본 '복지강국 복지소식'는, 복지강국들에 관한 해외보도 중에서 복지에 관한 보도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