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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울산] 2020.3.13.금 | 아동복지

박상보 기자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 벌금형 등

울산지방법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방법원은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발로 밀치고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었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는 811건이고 유치원에서 발생한 학대는 187건이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공지한 보도자료ㆍ주요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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