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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0.3.17.화 | 건강복지

박상보 기자

수술 장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여지도 있으나,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 및 환자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과 의료행위 제반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환자 및 보호자가 취약한 지위에 놓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촬영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공익 보호의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19년 5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확대 설치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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