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서울] 2020.3.24.화 | 여성복지ㆍ주거복지

박상보 기자

주거침입 성폭행 시도 혐의 징역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새벽 6시 반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

한편, 본 사건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