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0.3.30.월 | 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민원인 개인정보 누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업 관련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의 연락처를 누설한 지역사업 추진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설명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그 자체로 식별되지 않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로 보고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