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대구] 2020.4.2.목 | 주거복지

박상보 기자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소유와 영구임대주택 자격

대구지방법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년 동안 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구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년간 주민등록표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살거나 같은 세대를 이룬 적이 없는 상황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상적으로 이혼이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이혼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의 이혼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기에 법률상으로는 계속 이들은 부부로 간주된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공지한 보도자료ㆍ주요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