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대] 2020.4.9.목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임금 쟁의

대법원은 9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조직차장 김 모씨ㆍ서경지부 홍익대 분회장 박 모씨ㆍ서경지부 소속 조합원 조 모씨에게 각각 징역 4월ㆍ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ㆍ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ㆍ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모 씨 등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에 들어가 '임금을 해결해 달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사무처장에 들어가 사무처장에게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총장의 앞을 가로막고 총장을 에워싼 채 밀고 당기며 구호를 외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음의 사이렌 소리를 내는 등 총장이 피신할 때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사무처장이나 직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위압감ㆍ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처리에도 지장이 초래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측의 쟁의행위는 홍익대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용역업체 소속인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7600원 가량이던 시급을 8450원가량으로 올려달라고 용역업체에 요구를 하다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총장ㆍ사무처장에게 강압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