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대] 2020.4.20.월 | 근로자복지ㆍ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마포대교 차량정체 전 노조위원장 징역

대법원은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 전 위원장은 2017년 11월 건설노조가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개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합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건설노조 내 장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등과 충분히 연관성이 인정되고 마포대교 점거 과정에서도 불법점거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2017년 11월 당시 서울 마포대교 양 차선을 점거하는 불법 집회로 인해 1시간가량 차량정체가 발생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