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자회견실] 2020.4.23.목 | 건강복지ㆍ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반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광온 의원의 주선으로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발언이 있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현실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87일째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선별진료소 운영ㆍ자가격리자 관리ㆍ각종 방역 업무와 긴급경제지원ㆍ복지사업ㆍ대중 이용 시설 관리 등의 수행으로 행정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경우 방대한 조사로 인해 상당한 인력ㆍ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책임져야 할 기초지방정부는 추가 인력 투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문재인정부는 비상경제대책의 신속한 실시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될 경우 행정인력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기초지방정부의 방역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행정 현실을 고려하는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회칙 제5조 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협의회의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본 '국회 기자회견실'은, 진행된 기자회견들 중에서 복지에 관한 기자회견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