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 2020.4.24.금 | 근로복지ㆍ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방송사 소속 프로듀서 정직징계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방송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방송사 소속 프로듀서에 대한 부당징계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헹정법원은, 2008년에 외주제작사 작가 모지자 씨는 방송사 소속 프로듀서 아무개 씨가 성희롱을 하고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방송사 징계위원회는 폭행 혐의만 인정함으로써 아무개 씨에게 15일 근신 징계를 결정. 그런데 이후 2018년에 모지자 씨가 2008년 당시 아무개 씨의 성희롱을 다시 주장하자, 방송사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아무개 씨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정. 이후 아무개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방송사가 이중징계를 했다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무개 씨의 손을 들어주자, 방송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취소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비위 행위 후 상당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제재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의 외주제작 시스템은 방송사와 종속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