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대전] 2020.4.29.수 | 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병원 탈의실 몰카 혐의 징역

대전지방법원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어진동의 한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께 병원 여성 탈의실에 4차례 가량 침입해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가 초범이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020년 3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여성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 본 20대 수영장 안전요원에게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