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광주] 2020.5.7.목 | 동물복지

박상보 기자

반려견 머리 가격 등 벌금

광주지방법원은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32)에 대한 약식명령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9년 9월 키우던 개의 목에 걸린 줄을 20초 동안 들어올려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가 하면 손으로 개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