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울산] 2020.5.11.월 | 동물복지

박상보 기자

아파트 신축사업 시공사 대표 반려견 학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은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무개 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던 아무개 씨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건설사가 신용도 문제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 신축 사업이 어려워지자 시행사 대표가 키우던 반려견의 목줄을 밟은 뒤 주먹과 발로 3~4차례 폭행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특히 마지막 범행 당시 각목으로 강아지를 4~5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견주에 대한 보복이나 원한으로 지속해서 동물을 학대한 점, 피해 동물이 생후 4~5개월가량 강아지인 점, 범행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상대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분노나 스트레스 같은 본능적 충동이 생기는데 그 충동을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면 그로부터 되돌려 받을 보복이 더욱 크다는 걸 인식하고 위험성을 느껴, 충동을 상대방에게 직접 행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사람 혹은 그런 대상에게 해소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치환'ㆍ'전위'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