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자회견실] 2020.5.12.화 | 건강복지ㆍ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상병수당ㆍ유급병가휴가 당위성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는 12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선으로 민주노총ㆍ한국노총ㆍ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ㆍ참여연대 등의 공동발언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아프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고, 문재인케어 등 현행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만 국한되어 있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소득 중단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상병수당 소요재원은 연간 최소 8,000억 원 최대 1조 7,000억 원이 추계된다고 하는데, 본 소요 재원은 복지부 차관에 의하면 부처 간 협의가 필요 없으며 연간 7조 원 정도가 건강보험 부당허위청구되고 있기에, 건강보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는 근본적 대책을 세운다면 상병수당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대공황 이후 미국에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에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이 구축된 사례처럼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사회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감염병 위기에는 노동자가 쉬는 문제와 소득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업체의 유급병가제도와 상병수당이 국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법제도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후 상병수당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가 없다면 아프면 쉴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정부가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적 항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에, 정부와 국회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에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기자회견실'은, 진행된 기자회견들 중에서 복지에 관한 기자회견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